[판세] 상속세 본세 미확정 상태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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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3)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연부연납 신청 금액을 자진납부 금액에서 공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