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노인’은 지급 대상서 제외?…불붙은 ‘기초연금’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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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특정 소득층에 집중할 경우,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온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가입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 국장은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세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