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얼마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 50~150만 원이 일반적이에요.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소득, 자녀 나이,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알아볼게요.

이혼할 때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문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해요.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에, 양육하지 않는 쪽이 양육하는 쪽에 매달 지급해야 해요.

하지만 "얼마가 적정한지", "안 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양육비의 기준과 청구 방법, 미지급 시 대처법을 정리해 볼게요.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져요. 2024년 기준 산정표의 주요 구간을 볼게요.

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 (2024년, 자녀 1명 기준)

부모 합산 월소득	0~5세	6~11세	12~14세	15~18세
400만 원	약 100만 원	약 105만 원	약 120만 원	약 130만 원
600만 원	약 120만 원	약 130만 원	약 150만 원	약 165만 원
800만 원	약 145만 원	약 155만 원	약 180만 원	약 195만 원
1,000만 원	약 165만 원	약 180만 원	약 205만 원	약 225만 원

이 금액에서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부담 비율(보통 소득 비례)을 곱하면 실제 양육비가 나와요. 예를 들어 합산 소득 600만 원에 비양육 부모 소득이 400만 원이면, 양육비의 약 67%인 80~110만 원 정도를 부담해요.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부모의 공동 책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2026년)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래요.

2026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자녀 1인, 월 기준)

부모 합산 월소득	0~5세	6~11세	12~14세	15~18세
400만 원 이하	55만 원	61만 원	72만 원	76만 원
500만 원	65만 원	72만 원	84만 원	89만 원
700만 원	82만 원	92만 원	106만 원	113만 원
900만 원 이상	100만 원	112만 원	130만 원	138만 원

이 표는 기준일 뿐이고, 실제로는 사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어요. 특히 자녀에게 지병이 있거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가산이 인정돼요.

양육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협의이혼 시에는 합의서에 명시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요.

1. 협의로 정하기 — 이혼 합의서에 양육비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2. 양육비 부담 조서 — 법원에서 조서로 확정받으면 법적 강제력이 생겨요
3. 양육비 청구 소송 —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요
4. 이행명령 신청 — 판결 후에도 안 주면 이행명령을 신청해요

중요한 건 양육비를 구두 약속이 아닌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조서, 공증합의서)로 남기는 거예요.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안 줘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무료로 추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안 주면 법적 제재가 가능해요.

양육비 미지급 시 가능한 법적 제재

제재 수단	내용	효과
재산 압류	급여, 예금, 부동산 강제 집행	직접적 금전 확보
감치명령	최대 30일 구금	심리적 압박 효과 큼
운전면허 정지	면허 효력 정지	생활 불편으로 이행 유도
여권 발급 제한	출국 시 제한	해외 도피 방지
명단 공개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사회적 압박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은 정부 기관으로, 양육비 추심, 법률 상담, 소송 지원까지 무료로 해줘요. 양육비 문제가 있다면 꼭 연락하세요.

양육비 문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무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요

양육비 미지급 시 활용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을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1.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1644-6621) — 무료. 상대에게 이행 권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2. 감치명령 신청 — 법원에 신청하면 30일 이내 구금 가능 (2회 이상 미지급 시)
3. 재산 압류 — 급여, 예금, 부동산 압류 가능. 급여 압류는 월급의 1/2까지
4. 운전면허 정지 — 양육비 3회 이상 미지급 시 면허 정지 가능 (2024년 시행)
5. 출국금지 — 양육비 이행 거부 시 출국금지 조치 가능

2024년부터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가 대폭 강화됐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상담하세요. 무료로 이행 촉구부터 법적 절차까지 도와줘요.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나요?

소득 변동, 자녀 성장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양육비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증액 사유 —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의료비 증가, 비양육 부모의 소득 증가
• 감액 사유 — 비양육 부모의 실직·질병, 재혼 후 부양 가족 증가

변경도 합의가 우선이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양육비와 함께 알아야 할 것들은 뭐가 있나요?

양육비 외에도 자녀와 관련된 중요한 재정 항목이 있어요.

• 의료비 — 큰 병원비(수술, 입원 등)는 양육비와 별도로 분담 비율을 정해두는 게 좋아요. 보통 50:50
• 교육비 — 사교육비, 학원비 등도 별도 합의 필요. 양육비에 포함시킬지 추가 분담할지
• 보험 — 자녀 보험은 누가 유지할지 합의.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를 명확히
• 명절·생일 비용 — 선물, 용돈 등 비정기 비용도 미리 정해두면 갈등이 줄어요

이런 세부 항목까지 합의서에 포함하면 나중에 "이건 양육비에 포함된 거 아니야?" 같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합의서가 구체적일수록 양쪽 모두에게 좋아요.

양육비 관련 자주 겪는 어려움

양육비 미지급은 가장 큰 문제예요.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를 제때 받는 비율은 약 30%에 불과해요. 이를 대비해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를 활용하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신청하면 추심 지원, 직장 급여 압류, 출국금지 등 강제이행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 변동에 따른 양육비 조정도 가능해요. 비양육자의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반대로 늘었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최초 합의 후에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언제든 조정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재혼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A. 아니에요. 재혼하더라도 친부모로서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유지돼요. 다만 새 배우자의 소득으로 양육 환경이 개선된 경우, 감액 사유가 될 수는 있어요.

Q. 양육비와 면접교섭권(방문권)은 관련이 있나요?

A. 법적으로는 별개예요. 양육비를 안 준다고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없고, 면접교섭을 안 시켜준다고 양육비를 안 줄 수도 없어요. 둘 다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양육비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