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출'로 집 사고, '명도비'는 빼돌리고…수도권 부동산 이상거래...

co·약 16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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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적발 행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의 과태료가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불과해 기대 시세차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고 사후 적발 구조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부동산 시장 한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