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권 변호사 칼럼 |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 허가 전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14부)

koreaittimes·약 23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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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경험상 이러한 문제는 부동산 거래에서 시세 변동으로 인해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