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진행중 토지는 재산세 감경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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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용 부동산에 관하여는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뿐 조합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이에 따라 국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피고가 되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도세, 특별시세, 광역시세(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