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꼬마빌딩 상속세, 국세청이 뒤늦게 실시한 사후 감정평가로 세금 더 매길 수 있을까 (2024두6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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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파트와 달리 매매사례를 알기 어려워 공시지가로 꼬마빌딩 상속세를 신고해 오던 납세자들에게, 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 사업은 예측 불가능한 거액의 세금 폭탄이자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