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1년 전 유사아파트 거래가도 '시가' 인정…"증여세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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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시세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사재산 거래가액을 시가로... 이번 판결은 부동산 증여세 과세에서 '형식적 기준시가'보다 '실질적 시장가치'를 우선하는 흐름을 다시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