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대부분 무너뜨려야만 받을 수 있는 ‘무죄’

동아일보·약 4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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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이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깡통 전세를 만들고 임차인을 유인한 중개업자들에... 그 핵심은 임차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정해서 임차인을 기망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