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나래 직썰] 규제 이전에 신뢰가 먼저다, 부동산 통제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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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작, 편법 증여, 불법 전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조사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이른바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의 출범을 공론화한 상태다.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는 시장 안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