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이] “전세 뒤 매매, 가장행위 아니다”…심판원,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양도세 처분 취소

기사 미리보기

청구인들은 `21년 3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같은 달 17일 C씨 부부와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수인들은 이날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했다. 이후 `23년 3월 17일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매수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