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전 금통위원 “집은 필수재, 보유세는 결국 세입자에 전가된다”

조선일보·약 3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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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세 및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이것이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할 수 있지만 집값을 잡기 위해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