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기고 판 땅, 그 계약까지 무효일까[판례방]

이데일리·약 22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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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과 철강업을 하는 회사가 2022년 1월 경매가 진행 중이던 이 땅을 100억 원에 매수했다.... 두 회사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짜고서 처분 제한을 어겼다면, 그 매매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