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속증여세 평가기간 벗어난 거래도 시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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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했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다른 부동산 거래를 시가로 인정해... 공시가격 하락이 정책적 요인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실제 시세 역시 큰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