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신논단] 전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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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전세는 줄어들고 반전세나 월세로 임대 방식을 전환하거나 주택의 양도를 택하는 임대인이 늘어났다. 여기에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이제 전세는 '주거 사다리'로서의 운명을 다한 것일까,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