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멸실 예정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세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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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아파트 1호(이 사건 부동산)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소유주 'A'에 대하여 원고 조합이 그 매매대금 11억 원을 법원에 공탁함. ('A'가 조합설립에 반대함에 따라 사업진행을 위하여 원고 조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