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려 도장 찍었는데 아버지 빚까지 떠안을뻔했다[판례방]

이데일리·약 23시간 전·0

기사 미리보기

세입자는 보증금을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했는데 대출 만기가 코앞이었다. 임대인이 사망해 그 지위가... 세입자는 2020년 3월 집주인과 보증금 1억 6,000만 원, 월세 없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두 달여 뒤 집주인이 사망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