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더 용기 내시라, 부동산 기대수익률 꺾는 정공법

오마이뉴스·약 18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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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노력 소득과 부동산 시세차익은 분리해서 후자를 전자보다 무겁게 과세해야 한다. 이렇게 땅을 쥐고 있어 봐야 세금 부담만 크고 매각해도 차익을 남기기 어렵다는 신호가 확실해질 때, 비로소 기업의 토지투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