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물 증여시점 3달 뒤 감정가로 세금 추가부과는 위법"

기사 미리보기

과세당국은 이후 두 감정가의 평균액인 61억9100만원을 A씨 등이 증여받은 건물의 시세로 전제하고... 큰 부동산’을 선별해 그에 대한 감정평가로 ‘시가’ 를 산정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순환논리에 빠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