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칼럼] 투기 공화국? 규제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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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전세·월세 가격 모두 무섭게 오른 지 한참 됐는데도 도무지 꺾일 줄 모른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정책 당국자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눈치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