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세제개편, ‘세금 폭탄’보다 ‘집값 폭탄’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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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세제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공급, 금융, 임대차 정책이 모두 함께 가야 한다. 그러나 세제가 잘못된 신호를 주면 다른 정책도 힘을 잃는다. 보유 부담은 낮고, 시세차익은 크며, 오래 버틸수록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