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밖의 사실’을 둘러싼 두 개의 패소 [허란의 판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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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확인한 결과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의 시세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상위·일반·하위 평균 모두 사실상 변동이 없었다. 기준시가 상승률이나 지가변동률 같은 간접 지표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