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로 증여세 5700만원 냈는데…법원 “시가 기준 7000만원 더 내라...

매일경제·약 6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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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은 것일 뿐 실제 시장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KB부동산 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 등을 근거로 증여 시점까지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