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 판결금, 당장 공사에 써도 괜찮을까? -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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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을 매매하고 싶은 입주민들은 외부 도장 공사 등을 통해 아파트 외양을 꾸민 후 매도하고 싶은 생각에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사 추진을 건의합니다. 시공사나 시행사로부터 판례상 인정되는 '가집행' 절차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