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세] 사해행위 이후 양도세 부과한 과세관청이 파산재단 재산 파산절차에 권리 행사할 수 있나

sejungilbo·약 5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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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선고 2021다227476 판결은 OO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