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세]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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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참조), 비주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