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권한이 없는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의 본질에 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관한 취득세 부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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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와 사이에, B 소유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B, 수탁자를 C로 하는... 선고 2017두56032 판결 등), 매매계약 등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 과세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