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원, "기준시가 아닌 '유사재산' 거래가액 기준으로 한 과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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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유사재산에 관한 매매가 성립된 2021년 3월 6일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일인 2022년 8월 2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현황, 이용 상황, 기타 주위환경이 변화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