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세] 내가 하면 투자(정상), 네가 하면 투기(비정상)…주택 정책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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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동산의 내재적 가치나 실거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만 베팅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 즉 불로소득만을 노린다면 이를 '투기'로 보았다. 조세 역사에서도 이러한 경계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196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