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한정 특약’ 설명 안 한 신탁사…법원 “설명의무 위반” [이인혁의 판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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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건축물 준공 시점이 분양 당시 약속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입주 시기에 맞춰... 통상적인 매매계약과는 달리 매도인의 책임을 한정하는 것으로서 수분양자들이 별도의 설명을 듣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