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만 늘린다고 될까…"공급 늘리고 실수요자 돈줄 지켜야"

co·약 5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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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청약과 계약을 진행한 무주택자가 예상하지 못한 자금 부담을 떠안았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정책 시행 전 계약자에게는 경과규정을 적용하고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금융의 일관성을 유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