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옐로카드’에도 보유세 강화 만지작… 文 정부때 ‘전월세 대란’ 답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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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과세표준 반영 수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향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와 함께 다른 카드도 쥐고 있다. 문 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