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절름발이 규제'가 세입자 '영끌' 매매판으로 등떠밀었다…세입자...

프레시안·약 5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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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깜깜이 빌라 시세를 왜곡해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에게 '무한 연대책임'을 묻는 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중개인이 기획부동산과 짜고 세입자를 위험에 방치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