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편법 증여 ‘철퇴’…“조합원 지위 잃고, 현금청산자 전락”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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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면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