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임대 연장,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인정 안돼...대법, 파기환송 [판례]

joseilbo·약 5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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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99년 12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20여년이 지난 2020년 9월 기존에 임대차계약을... 재판부는 A씨가 신규 주택 매매시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