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 조세 전가할라…’ 부동산 세제 강공 기류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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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싱가포르식 ‘보유세 차등 적용(비거주 시 세율 강화)’ 모델 등에 대해서도 “국내 부동산과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전문가는 “특정 세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