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부동산감독원까지…민주당 ‘불완전’ 입법, 브레이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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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은 실거래 허위신고와 편법 증여, 시세조작 등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와 교란행위를 상시 감시·조사하는 전담 기구다. 문재인 정부도 설치를 추진했지만 권한 집중과 중복 규제 논란이 불거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