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청약 당첨 속출에… 가짜 결혼·위장전입 색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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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와 D씨는 예비신혼 부부 자격으로 인천 지역의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자 계약과 함께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아파트를 취득하고선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