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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史, 역대 정부 결과는 [유경민의 정치여행] - 시사오늘(시사ON)

co·약 19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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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꺼리면서 전세 물량이 급감했는데요. 기존 세입자는 보호받았지만 새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의 부담은 폭등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을 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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