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사각지대’ 모아주택 세입자도 임대주택 특공 자격 부여

조선일보·약 6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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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엔 재개발 사업 시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주거 이전비(4개월 치 생활비) 지원 ▲이사비...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세입자를 보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만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