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택 증여세, 1년 전 유사주택 거래가도 시가 인정”

중앙일보·약 4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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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재산 매매일인 2021년 3월부터 증여일인 2022년 8월 사이 증여 주택 기준시가가 16.9%, 성동구 지가변동률이 8.9% 상승하는 등 특별한 가격 변동 사정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시기 아파트 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