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택 증여세 산정 때 1년 전 유사주택 매매가도 기준시가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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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일인 2021년 3월부터 증여일인 2022년 8월 사이 증여 주택 기준시가가 16.9%, 성동구 지가변동율이 8.9% 상승하는 등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이 시기 아파트 가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