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매물 유도'…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갭투자·전세난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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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연 입주'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세 차익을 노린 선매수를 허용한 것이어서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