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부동산 보유세 높이려면 거래세 먼저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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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정치 세금’에 가깝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제가 직전... 이런 곳에서는 기대 시세차익이 보유세 부담을 압도해, 세금은 감내할 보유비용일 뿐 매도 유인이 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