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서민 보호'라는 이름의 잔인한 사다리 걷어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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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모자라 반전세, 월세로 밀려나는 이들에게 '저출산 대책'이니 '미래 세대 지원'이니 하는 구호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기회'는 안정적인 주거권이 담보될 때 비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