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꼬마빌딩' 상속세 평가 기준 강화... 감정평가도 인정 - Token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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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판결은 꼬마빌딩 등 시세 파악이 어려운 상속 부동산에 대해 과세당국이 사후 감정평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납세자 보호를 위해 적용 요건과 절차는 더 엄격하게 따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