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기 걸리면 처분명령’…다음 달 첫 전수조사
heraldcorp·약 4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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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시세차익 수단으로 변질되며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고 청년농·귀농인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돼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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