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행사가 남용으로 인정돼 허용되지 않는 경우(4)[정보근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을 부탁해]

서울경제·약 12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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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하자보수 소송에 대응해 건설회사의 소송대리를 다수 진행하고 있으나 아파트에... 쉽게 말해, 토지 매매계약이 매도인인 학교법인의 대표자인 이사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효화되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