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약 180도 뒤집어…세금 뜯어가면 결국 세입자에 부담 전가돼" [진중권의 시선]

sisajournal·약 4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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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를 올리는 것 자체는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합의된 방향은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다. 두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시세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