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신축 아파트 ‘위반건축물’ 딱지 붙어도 불이익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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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혜택만 챙기고 공공통로 폐쇄 건축법 위반해 ‘위반 건축물’ 돼도 전세나 매매 시 대출 제한 불이익 없어 정부의 위반 건축물 관리 행정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